융당국이 이달 말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 형태에 따라 차등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SR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서울과 지방의 청약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뒤늦게 이를 보완하는 땜질처방을 내놓는 게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됐네요.
▲최근 유가에 이어 석탄 수입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석탄 화력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16일 대한석탄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유연탄 수입 단가는 톤당 평균 110.9달러로, 2016년 평균가(68.9달러)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60%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는 탈원전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잖아도 경기침체로 걱정이 태산인데 국민들의 고민거리가 또 하나 늘었네요.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당정이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주 중 정부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을 모조리 알려드리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군요. 아이들을 볼모로 비리와 횡포를 일삼는 유치원들이 이제는 사라질까요.
▲오는 19일 발표 예정인 중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3·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2·4분기(6.7%)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인데요, 해외발 악재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됐네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경질설을 부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16일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나는 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팀에 속해 있다”고 말한 건데요. 이틀 전 “매티스가 민주당원이라 생각한다.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꽤 차이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떠난 듯한데 팀원이라는 생각은 매티스 장관의 착각이거나 희망사항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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