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어린이집 조사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비리 의심이 드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려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도 점검한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따라 선정된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산,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는 모니터링 항목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90개소, 보육일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기타 132개소 등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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