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만 일삼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둘러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년 실업이 대폭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 통계조작팀들이 고용상황마저도 조작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하라”면서 “정부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난 2007년 법제처가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인종과 이민자 차별을 일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짓은 안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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