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보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도 조사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다. 그동안 정부가 보육아동 1명당 지급하는 보육료나 보조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노리고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따로 받는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관련 내역,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신고·안전조치 등도 확인한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어린이집 2,000곳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토대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의심유형 가운데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부정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어린이집 명칭·주소·대표자 및 원장 성명과 위반 행위내용 등을 공개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3만9,35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가 매년 어린이집을 자체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날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교사를 외면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