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의 일괄적 복지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기준선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인천 복지기준선을 새로 마련해 300만 인천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의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사회적 경제의 6개 영역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이다. 또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적정기준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분야는 소외계층에게도 취업 기회가 다양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인천만의 기준 등이 마련된다.
시는 올 연말 출범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부터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적정선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복지기준선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인천 복지기준선은 오는 2020년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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