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문제는 해마다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지목됐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노동개혁은 필수다. 그런데도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후진하는 모양새다.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친노동정책이 쏟아지면서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되고 있다. 시장의 이중구조를 수술하려는 노력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대로 가면 유연성 확보는 차치하고 기득권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저 없어져 국가경쟁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노조의 고통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겉돌고 있는 것을 보면 노조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노조의 저항에도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노조 기득권 축소와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의 결실을 내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저성장과 고실업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WEF는 취약한 노동시장과 함께 혁신적 사고(90위), 창업비용(93위), 규제부담(79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모두 규제를 풀어야 좋아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당장 무엇이 절실한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 기업가·기업의 혁신 의지를 북돋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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