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돼 온 중국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하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등 환율시장에 한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 드러나는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나뉘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 등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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