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에 앞다퉈 칼을 꺼내 들고 있다. 감사 적발 명단 공개조차 꺼리던 교육청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잇따라 전수조사 계획과 함께 적발 시 실명공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울산교육청 대책’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우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들이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유치원 회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 중인 11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또 내년부터는 감사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지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 교육청은 3∼4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을 가동해 내년 1월까지 광주에 운영 중인 172개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70∼8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우선 마치기로 했다. 건축가, 전직 공무원·교사, 건축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20명 규모 시민감사관도 투입된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5년 주기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고, 유치원 실명을 포함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리가 신고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이 발생할 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 유도나 계도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단순 행정 오류도 공립 수준에 맞춰 지적하기로 결정했다.
정기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실태를 모두 점검한 도 교육청은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던 3학급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학사나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오는 25일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을 포함해 공개하며, 설립장과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교육청의 대처는 여론에 떠밀린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다수 교육청이 이미 이뤄진 감사 결과를 두고도 실명공개를 머뭇거리다가 최근 여론이 거세지고 공개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강공 태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광주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 당국은 여태 무엇을 했느냐”며 “경쟁하듯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늦게라도 제대로 고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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