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유치원 종합감사를 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립유치원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18일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사대상은 추후 확정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사립유치원은 올해 4월 1일 현재 국내 전체 유치원 876곳 중 74.2%인 650곳으로, 경기(2017년 기준 922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이 많다. 교육부는 ‘대규모 유치원’ 기준으로 ‘10학급 이상’ 또는 ‘원아 2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은 55개다. 또 월평균 학부모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은 모두 10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과 비리신고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5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감사인력 상황에는 ‘버거운’ 규모다.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감사를 맡기고 있는데 올해 11개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당 유치원 2곳씩 총 22곳을 감사할 예정이다. 각 청에 배치된 감사인력 3명이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감사해야 한다.
교육청 본청 역시 인력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청 시민감사관 정원을 30명 안팎에서 50명 안팎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예산 등 문제가 얽혀 실제 인원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사립유치원 감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유치원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러우나, 감사대상이 확정되면 인력조정 등으로 차질없이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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