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 주거지원사업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서민 주거지원사업의 최대 97.4%가 아파트 거주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원사업은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이다.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 대상의 58.8%가 아파트 거주자였으며,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기준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37.3%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는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노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의 가입 건수는 올해 7월까지 5만5,641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3.9%가 아파트였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주택 모기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 정책 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 단독주택 거주자가 공적 보증과 노후 소득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