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많이 실망스럽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철저히 진상규명 하겠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하면서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사법부라는 중요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에게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사 검사의 투입 등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이 영장기각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하는 데 대해 “진상규명이 왜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 국민께 잘 알리겠다는 취지”라며 “침소봉대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건 배당이나 이런 면에서 사법부에서 양심에 맞게 합당한 배당을 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며 에둘러 답을 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참 착잡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간 이끌어 온 ‘적폐수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떤 것 같으냐는 질문엔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 과거 법사위원이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서민과 약자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 의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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