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고소득자 세금감면 전체 평균의 10배…연 1,433만원

유승희 의원 “세액공제 전환 항목 검토해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득자일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월등히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근로소득 상위 1% 고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1인 평균 139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상위 1%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 혜택은 1,433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0배 규모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세금감면 혜택은 3,194만원으로 늘어난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한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