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354곳으로 이 가운데 170곳은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공급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정비사업장은 354곳(재개발 176곳·재건축 178곳)이며 이 중 재개발 62곳·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의 정비구역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직권해제는 지난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 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서울시와 정부의 도시재생 강조 기조에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개발 사업구역 신규지정은 단 2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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