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는 21일 “퇴교생도 양성비용 상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육군과 공군사관학교와 의견 수렴 후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사는 민간대학 진학 희망을 이유로 3·4학년 자퇴 인원이 증가해 국고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해사에서는 민간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자퇴 19명(61.3%), 규정 위반 퇴교 11명(35.5%) 등 모두 31명이 교정을 떠났다. 작년 퇴교생도는 16명(자퇴 11명), 2016년에는 17명(자퇴 12명)에 달했다. 육사는 올해 11명(자퇴 8명), 작년 17명(자퇴 12명)이 학교를 떠났다. 공군은 올해 14명(자퇴 10명), 작년 8명(자퇴 4명)이 퇴교 됐다. 해사의 퇴교 생도가 육·공사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해사가 퇴교생도의 양성비용 환수 추진을 주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사는 사관생도 1명당 4년간 2억3,956만 원의 양성비용을 투입, 각군 사관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단위당 양성 예산을 쓰고 있다. 1년에 6,000만 원가량 들어가는 셈이다. 이 비용은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공사는 해사보다 조금 적은 2억3,710만 원을, 육사는 또 공사보다 약간 적은 2억3,431만 원을 각각 양성비용으로 쓰고 있다.
만약 해사에서 3학년 때 자퇴한다면 1억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계산인데 과연 현실성 있는지, 과도한 징벌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18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생도라도 미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생도 중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선발 과정이나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중도하차 하지 않도록 각 군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생도에 대해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해군사관학교로부터도 아직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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