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있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2021년 1월)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고 전해졌으므로 그에 이르는 중간중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어떤 상응 보상을 할 것인지 시간표를 짜는 게 의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북미 간 물밑 협상에서도 이를 논의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1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고 수준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에 대해 북한은 달갑지 않게 반응했고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주로 써왔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영국·독일·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뿐만 아니라 덴마크까지 CVID를 강조한 것은 유럽·아시아에서 북한 비핵화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는 뜻이다. 비핵화를 국제공론화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해 한·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북한을 둘러싼 온도 차로 이례적으로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입수한 초안에는 ‘북한에 CVID를 계속 요구해갈 것과 압력과 제재 유지에 힘쓰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기돼 있었지만 한국이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역점을 둔 성명으로 하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무산된 것”이라며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12월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훈련에는 스텔스전투기 F-22와 F-35가 동시에 와 화제가 됐으며 북한은 강도 높은 비난을 한 바 있다./코펜하겐=윤홍우기자·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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