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탓에 공공기관 법인세 7,000억 줄어

최교일 한국당 의원실 자료

한전 등 5개 발전사 1조3,000억 감소

원전가동 줄이고 비싼 LNG 늘린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전력공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공공기관의 법인세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3조8,148억원으로 지난 2016년(4조5,193억원) 대비 7,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법인세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공공기관의 법인세 감소는 전력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한전 등 5개 발전사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331억원에서 지난해 8,338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이들을 제외한 공공기관 법인세는 6,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전력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지난해 21.9%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이 부실화되면 법인세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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