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지원이 수도권에 더욱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금 및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72조5,002억 원(64%)이었던 반면, 비수도권은 153조1,763억 원(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금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경기도가 158조2,812억 원(37.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3조5,550억 원(17.3%)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다음이 부산·경남 62조6,909억 원(14.7%), 인천 40조5,346억 원(9.5%) 순이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을 합해 3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금 규모로나 순위로나 수도권 지역이 전부 상위권에 오른 셈이다. 또 서울과 경기만 합해도 전체의 절반을 가볍게 뛰어넘는다(54.5%).
뒤이어 대구·경북 33조3,377억 원(7.8%), 충청 32조9,541억 원(7.7%), 호남 19조2,070억 원(4.5%), 강원 3조 2,842억 원(0.8%), 제주 1조6,111억 원(0.4%)의 순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져보면 수도권 64%, 비수도권 즉 지방 36%였다.
사회적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710억 원·32.2%)와 서울(457억 원·20.7%), 인천(127억 원·5.8%)을 합하면 전체의 58.6%인 1,294억 원이 지원됐으나, 그 외 지역은 모두 합해도 41.4%인 913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가 과반(52.9%)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3년간 여신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수는 총 76만9,597개로 수도권에 50만4.430개(65.5%)의 기업이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은 26만5,167개(34.5%)의 기업이 각지에 분산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도가 26만84개(33.8%)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만5,023개(24.0%), 부산·경남 9만4,821개(12.3%), 인천 5만9,323개(7.7%), 대구·경북 5만4,424개(7.1%), 호남 4만5,961개(6.0%), 강원 1만936개(1.4%), 제주 5,243개(0.7%) 순이었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개한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360만1천 개의 중소기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172만7,000 개가 있어 이와 더욱 대조된다. 바꾸어 말하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47.96%인데 지원금 규모는 전체의 64%에 이르는 것이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여신 지원이 여전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ㆍ추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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