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의 심신 미약 감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은 날마다 일어나는 신고 하나하나 대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인 김성수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 처음 시비가 붙었을 때도 계속 영업 방해를 했다. 일반적인 시비와는 달라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향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정해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리 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를 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은 정도 가지고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갇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