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로 보고 공세를 펴는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을 필두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코트라가 기획재정부에 단기일자리 계획으로 112명을 충원하겠다고 제출한 것과 관련, “단기일자리를 독촉해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인데 소를 키울 사람은 없고 소 잡을 생각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인 한전KPS, 한일병원 등에서 기존 재직자의 자녀, 형제자매가 신규채용 되거나 기간제에서 무기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반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고용절벽 대안으로서 단기일자리를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단기일자리 계획에 대해 “기재부의 독촉 때문에 억지로 없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이재현 CJ 회장 등 증인 채택 문제도 거론됐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이 증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 카허 카젬 사장의 출석 요구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민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한국 철수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지와 향후 개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의 증인 채택 불발과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제가 반대해 증인 채택을 못 했다고 SNS에 유포되고 있고, (유포) 당사자는 장석춘 의원에게 들었다고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홍의락 의원이 ‘사인 간 거래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기 힘들다’고 말해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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