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기만 할 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경제 고위관리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중동 순방 중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테스트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준이 변경되면 대선 유세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이행할 길이 생긴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가린다. 환율조작국 지정의 틀은 미 의회가 내놓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재무부가 결정한다.
므누신 장관은 ‘종합무역법’을 활용, 넓은 의미로 ‘환율조작’을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대상 국가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세운 기준들을 변경하는 방식도 남아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며,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해 환율시장에 한 방향으로 개입했는지가 의심되고, 대미 무역수지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흑자를 냈을 경우를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와 관련, “이것이 우리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며 “지금 전반적으로 전염 리스크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미·중 무역 협상의 필요성이 커졌는지 질문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평평한 운동장을 갖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별도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다”고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는 그들(중국)에게 기술 관련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세부 목록을 줬지만, 5∼6개월간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결단해야 하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이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서로 대규모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협상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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