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性 정의 축소 추진...트랜스젠더 입지 줄어드나

"태어날 때 결정된 性만 인정"

의료·복지혜택 등 파장 예고

21일 미국 보건복지부의 성 정의 축소 수정에 반발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뉴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gender)’의 정의를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14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본래 성으로 되돌리는 일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연방민권법인 ‘타이틀나인(Title IX)’에서 정의하는 성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변경할 수 없는 생물학적 조건을 가진 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이틀나인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메모에서 “명확하고, 과학에 기초하고, 객관적인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명백하고 균일한 성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생 시 생식기 등 생물학적 특성만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트랜스젠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올해 말께 법무부가 이 같은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해 승인하면 타이틀나인 적용에서 트랜스젠더는 원래 성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정부의 성 정의 축소는 일단 타이틀나인에만 적용되지만 곧 교육현장은 물론 의료·복지혜택 등 전 사회 분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새로운 성 정의는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생 때와 다른 성을 인정하기로 해 미국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를 사실상 없애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는 전체 인구의 0.5%에 육박하는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는 등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