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자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도입 중인 신산업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문제에 치중한다면 뒤늦게 출발하는 한국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춰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술 더 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금지법안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당정이 카풀 서비스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어차피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며 “규제개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해보고 싶다”며 공유경제를 첫 사례로 꼽기도 했다. 카풀 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고용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은 해외 투자까지 이끌어낸 카풀 서비스를 가로막고 싹을 자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칫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정보기술(IT) 부문의 신산업을 주저앉게 할뿐더러 택시 서비스 불편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풀 서비스는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책당국이 국민편익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임시처방으로 일관한다면 미래 먹거리 창출은 요원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눈앞의 이익에 매몰돼 혁신성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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