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인 학부모부담금의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그간 학부모들이 느낀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한 사립유치원생 학부모 10명가량이 참석했다. 당초 간담회는 공개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복수의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거나 경쟁률이 높아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 학부모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비 외에 학부모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유치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비용 등은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이들 먹는 것(급식)에 신경 써달라는 요청,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달라는 건의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있었다. ‘비리 유치원’이라는 프레임이 생기니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안타까워한 학부모님도 계셨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건의와 함께 유치원비가 천차만별인 점과 유치원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대체로 문제 인식이 비슷했다”며 “이번 주 발표할 종합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이런(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 비리 신고 접수 유치원 △ 고액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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