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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주택대출 조이자 중소기업 자금난… 빈대잡다 초가 태울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창구를 조이자 중소기업계의 자금난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유동성의 늪에 빠져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정상적인 연구개발마저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정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는 우리 정책 당국을 보노라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청와대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것만도 6건,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군요. 문 대통령조차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권력가 이름을 대면 설설 기는 세태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 일자리대책에 대해 “고용절벽의 대안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네요. 그러면서 백 의원은 “단기 일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단기직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숫자만 채워서 실업률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공 부문 정책연구용역이 용역기관 선정부터 공개에 이르기까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네요. 국익위에 따르면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있는 781개 기관 가운데 단 0.6%에 불과했습니다. 또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네요. 특정인 편중 의뢰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 혈세가 줄줄 세는 곳이 어디 정책연구뿐일까요.



▲민주노총이 서울교통공사 채용에 노조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22일 발표한 ‘고용세습 가짜뉴스로 가로막고 드러누워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차는 달려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떤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노조가 가짜뉴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앞서 가는 것 같은데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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