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본인 부담금을 뺀 공단 부담금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마저 커져 공단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비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16년부터 당기적자로 돌아선 장기요양보험 재정 관리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목별 집행액’에 따르면 2017년 공단이 집행한 장기요양급여비는 5조1,734억원이다. 2016년(4조4,020억원) 대비 7,723억원(14.9%) 오르며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단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는 2013년 3조994억원, 2014년 3조5,179억원, 2015년 4조20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수직상승하고 있다.
10년 전인 지난 200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등을 가진 자 가운데 등급 인정자를 보장 대상으로 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보료와는 별도로 내는 건보료의 7.38%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보험료다. 다시 말해 결국 직장인 등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얘기다.
고령화에 따라 5년 전인 2013년 38만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17년 59만명에 달하는 등 늘다 보니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6년는 432억원이던 당기적자는 2017년 3,293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6,323억원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수지는 작년 기준 1조3,476억원으로 적립금은 바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20년께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 8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이 4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됐다.
고령화를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면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예방 서비스’ 정책 실패”라며 “우리나라 예방 의료 지출 규모는 전체 의료비의 고작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관리 대책으로 질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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