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임 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남북 산림회담에서 북측이 불만이 터뜨렸다고 한다’는 언급에 “조금 있었지만, 과거 회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았다”며 “원만히 잘 끝났다”고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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