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 공문에 추가 고용 계획을 급히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자리를 급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총 6곳의 전력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충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 총 1,959개의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고, 550명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무리한 지침에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이 무리하게 인력 규모를 급조해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기재부의 압박에 연내에 818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350명의 청년 인턴 추가 고용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도 각각 260명, 291명의 단기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단기일자리 고용 계획을 살펴보면 4일짜리 단기 일자리도 급조됐다. 일례로 한국서부발전은 해양생태계 구제 시범 사업을 위해 4일간 총 20여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른 일자리도 평균 20일 이내의 단기 일자리다. 평택 2복합 1호기 정비 공사에 18일간 120명을 투입하고, 서인천7호기정비공사에는 20일간 15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도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731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설비투자확대와 국제전력기술 박람회에 관련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쥐어짜기로 단기일자리를 독촉하고 전력회사들은 일자리 개념과 맞지도 않는 일자리 계획을 제출했다”면서 “기재부 독촉에 쥐어짜기로 만든 단기 일자리는 두세달 먹고 나면 여전히 배고픈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자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틀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논란이 되자 “사안이 엄중하고 서울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정성에 한계가 많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훈령)’에 따라 감사청구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한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대상이 다수인 경우 등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안위·국토위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사내 친인척 현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전력 공기업 단기일자리 고용계획(단위: 명)
한국전력공사 1,168
한국동서발전 310
한국남부발전 301
한국서부발전 291
한국남동발전 253
한국중부발전 186
총계 2,509
*자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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