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남북 산림협력 합의와 관련해 “대북제재 논란이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 틀(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나온 남북 연내 북한 양묘장 10개 현대화 추진 등에 대한 합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산림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대북제재와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또 방러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내년 1월1일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는 “그러한 일정(북미정상회담)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정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 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표명한 미·러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과 관련해 “INF 파기 절차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이 조약이 미·러 간에 군축과 지역안보 등에 미쳐온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INF 파기 시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등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하며 확답을 피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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