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회의 경제정책 분과회의가 열렸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전통 제조업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 10월 14일자 1, 4, 5면 참조
김 보좌관은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이 때 연착륙 방안이 함께 나올 수 있다.
김 보좌관은 “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을 반영하고 노동자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수성향의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민간 기업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방향도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신산업 8대 업종 등을 지정한 것과 별도로 대책은 전통 제조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는 김 부의장이 주재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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