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유치원 사태' 모두 파국 맞을 것인가

사립유치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뒤따를 ‘유치원 대란’에 해법이 없는 정부, 싸늘한 여론을 마주한 사립유치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는 학부모.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파국이다.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는 최근 탈퇴하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개별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한유총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부에 협조적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로 발길을 돌리는 유치원 원장들도 늘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정말 휴업하는 것이냐’고 물어와 ‘그럴 일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한유총이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고민은 있다.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폐업·휴업으로 맞불을 놓아버리면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려 해도 예산 등 장애물이 너무 많다. 학부모들은 “우리에게 지원금을 직접 주고 학부모가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여당은 반대로 각종 지원금을 유치원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번 논란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만 피해를 볼 판이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도, 정부도 못 믿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보내려고 했던 사립유치원이 감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남편과 상의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사립유치원들의 양보뿐인 듯하다. ‘교육자의 양심’에만 기대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