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을 구체화해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지출검토작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2단계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지출 분야·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절감 검토 대상을 선정하고,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절감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특별회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할 방침이다. 또 농업특별회계와 농지기금으로 이원화된 사업도 일원화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금 재원의 융합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방식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원활한 집행을 도모한다. 또 재정의 전 과정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생긴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위치한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실업부조 수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아동학대 예방방안,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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