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나 철도역 등에서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철도범죄 건수는 총 15만2,830건에 달했다.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은 7,539건이었고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가 14만5,291건 발생했다. 단속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으며, 성폭력은 2013년 210건에서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지난해 78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철도범죄 중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 사범은 2013년 3만6,333건에서 지난해 2만247건으로 계속 줄어드는 데 반해, 더 죄질이 나쁜 형사범은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윤 의원은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 철도범죄에 경찰이 출동할 경우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아,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려야 한다”며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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