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달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2016년 8월 1일 도입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누계 81만31명으로, 이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9만1,676명 중 47.9%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12만8,143명, 2017년 36만9,272명, 2018년 1∼8월 31만2,616명 등이었다. 올해 1~8월까지의 신청자 31만2,616명을 연령별로 보면, 19세 이하 0.06%, 20대 13.8%, 30대 22.2%, 40대 26.5%, 50세 이상 37.4% 등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증가한 데엔 최근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5,000 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을 때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월 최고 4만7,250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산정할 때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증가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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