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설 계획도 전했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할 방안도 찾는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도 활성화된다. 그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 교통서비스·숙박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활력 저하와 미·중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심화한 산업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에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5차례의 당·청협의와 4차례에 걸친 경제현안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날 발표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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