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남북합의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던지 아니면 비준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밝혀야 했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라 말했다.
손 대표는 구체화 된 협의를 담은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 없이 통과시키고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판문점 선언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스스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말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비준동의의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가 평양 공동선언은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 대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평하며 “청와대 지시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하고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낮췄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의 진척을 바란다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평양 공동선언·남북 군사분야합의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한 것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의견을 묻자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남북 정상간의 정치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진전 과정은 시간이 걸리니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경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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