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이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 접수된 5,200여 건의 과제들 중 일반 국민과 규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우수과제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에서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과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등 14건 제안이 선정됐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용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또 보육료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급식은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신청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급식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아이와 돌보미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돌보미 정례교육에 화상처치나 상처 소독 등 처치 항목을 추가하자는 제안과 재난관리기금을 민간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등 7건이 뽑혔다.
이밖에 건축허가 때 배수설비 신고절차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 5건도 우수과제에 포함됐다. 관계부처는 이를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구 표지판에 건물 출구까지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도 우수 과제로 선정됐으나 소방청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할 예정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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