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과속 우려했나...개성공단 재가동 선 그은 靑

"제재완화 해결 안되면 불가능"

통일부선 "개성공단 기업 방북"

美·유럽 대북제재 입장 재확인

손턴 "北, 한미 분열시키려 할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단 재가동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서 남북 경제협력 과속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그동안의 제재완화 옹호론에서 다소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미 간에 정상회담, 여러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점차 합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31일부터 사흘간 당일치기 일정으로 나눠 방북하는 방향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기업인들이 공단에 자신들 소유의 공장·시설 등에 대해 자산 점검을 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거듭돼 있었다”며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 자산 점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은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단 재개의 신호탄 성격이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편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영국·프랑스 군축대사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22일 하버드대 토론회에서 “한미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북한은 두 나라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TBS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북중러의 지난 9일 공동성명이 북한의 요청으로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돼 회원국이 회람될 예정이라고 24일 보도했다.
/이태규·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