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절반 이상이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판사의 54.2%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응답했고 존재한다는 답변은 23.2%에 그쳤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검찰·변호사의 55%가 ‘실제로 있다’고 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24일 경제의 성장동력을 높이겠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코스피지수는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며 2,100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연일 매물을 쏟아부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데요. 정부가 아무리 혁신성장을 부르짖어도 해외투자가들의 눈에는 영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는가 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현장 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네요. 금융위원회가 현장점검반의 역할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분리해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한다며 점검반 명칭도 소통반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조직 분리하고 명칭 바꾼다고 소통이 더 잘 될 지 모르겠군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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