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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권력'이 된 민주노총

文정부 등장에 영향력 확대

"민노총 우산 쓰자" 분위기 팽배

포스코 등에 민노총 노조 생겨

현 정부 들어 노조원 급증세

"내달 21일 총파업" 오늘 선포식





최근 출범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지난 18일 치러진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10석 중 4석을 차지했다. 매년 사측과 임금 수준을 협상하는 노경협의회의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30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국내 대표 철강기업 포스코는 전면적 혁신에 앞서 강성화한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 먼저 맞붙어야 할 처지가 됐다. 포스코 노조 일각에서는 “설비투자는 노조와 합의한 후 결정하라”는 내용을 집행부에 요구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영향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곳곳에서 ‘민노총의 우산’으로 들어가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2016년 74만명이었던 조합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83만5,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세력 확대와 함께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5일 다음달 총파업을 위한 선포식을 연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맞물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끌어들였다. 실제 한 공기업의 경우 청소·조경 근로자들이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숙원이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의 폐기라는 성과도 거뒀다. 최저임금도 지난해와 올해 대폭 인상시켰다. 얻은 것이 많을수록 민주노총은 강성화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는 더 나은 조건으로 비정규직 직접고용 협상을 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한 뒤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연내 출범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이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노동 관련 단체의 한 전문가는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노동운동은 결국 민주노총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혁·변재현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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