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정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정부 2년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가 적폐라고 말하는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발언한 내용을 가져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60명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하 공공기관 감사 중에 83%, 국토교통위 73％, 정무위 75%, 기획재정위와 농해수위 각각 67%가 낙하산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 없는 캠코더 인사로 임용돼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라며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보릿고개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중심 대책에만 치중하면서 통계 분식에 집중하고 있다”며 “역사상 미봉책도 이런 미봉책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중심, 세금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른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낸다”며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신산업 비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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