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우긴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1항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 합의가 국가 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단 말이냐”며 “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외에도 한국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장관 후보자 1명은 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동 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국당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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