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문점 선언은 예산 투입 내용이 포함돼있어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이나 평양 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온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의 위반”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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