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업계에 비리가 만연한 관행과 이에 따른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9,021곳 중 국공립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으로 수치상으론 국공립이 더 많다. 그러나 국공립 대부분은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을 쓰고 있어 규모가 작다. 이 때문에 원아 수 기준으로는 67만6,000명 중 사립유치원생이 50만4,000명, 국공립 원생이 17만2,000명으로 사립유치원생이 더 많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올해 전국 평균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유아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당초 2018∼2019년 각 500학급씩, 2020∼2022년 각 530∼540학급씩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19년에 신·증설할 학급을 기존의 500학급에서 1,000학급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500학급은 2019년 3월 문을 열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9월 문을 여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취원율 40% 달성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3월 문을 열 500학급은 경기 158학급, 서울 78학급, 인천 25학급, 부산 17학급, 대구 10학급 등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 부모협동형 유치원(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 아파트 주민시설 장기임대형·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 공립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다.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하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정부·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의 경우 ‘협동 어린이집’이 150여개 있는데 투명성과 공공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성을 갖춰 국공립에 준하는 사립유치원인 ‘공영형 유치원’도 늘릴 방침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부에서 운영비 50% 안팎을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개방이사도 선임해야 한다. 우수 유치원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교육청이 매입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아파트 공동시설을 장기임대하는 유치원 등도 확대하고, 택지개발 지역의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 기준을 초등학교 정원의 17.5∼32.5% 수준에서 25%로 조정한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내년 3월에 문 열 유치원은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가로 개원할 유치원은 교육청별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단설은 짓는데 2∼3년가량 소요돼,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병설유치원)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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