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통령 입과 정부 약속 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법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결정은 일장 춘몽이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전환율은 미미하고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겨져 있고 연금개혁 과제는 기금고갈 마케팅을 앞세워 더 내고 덜 받는 개악공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친 재벌 친 기업 정책으로 최탱하는 틈새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가짜 뉴스를 앞세운 고용세습 프레임으로 정규직 전환에 제동을 걸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전방위로 펴는데도 김동연 부총리 등 관료세력은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이상 후퇴를 지켜볼 수만 없다는 절박한 투쟁결의”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또 “11월 총파업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이자 정부 정책의 후퇴를 멈춰세우는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 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지역별 총파업투쟁 승리결의 대회, 30일 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11월9일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 10일 건설산업 연맹 등의 총력 투쟁을 거쳐 21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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