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사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4개월 차에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낙하산 근절의 날’로 정했다”며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향해 맹공을 퍼붓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이 지났을 때 당시 새민련의 한 의원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친박(친박근혜) 인사가 60명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렇게 비난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83%, 국토교통위가 73%, 정무위가 75%, 기획재정위·농해수위가 각각 67%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캠코더 인사가 채용비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 없는 캠코더 인사로 임용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적폐가 촛불혁명을 불렀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그 핵심에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낙하산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혁신 대책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보릿고개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중심 대책에만 치중하면서 통계 분식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상 미봉책도 이런 미봉책이 없다”며 “공공부문 중심, 세금 중심의 정책이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른다.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신산업 비전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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