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부패사건이 200건 넘게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사건은 총 218건으로, 부패금액도 45억9,000만원에 달했다.
2015년 63건이었던 부패사건은 지난해 57%나 늘어 99건을 기록했다. 부패금액은 2015년 12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24억5,000만원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패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과제 부당수행(20건)·금품수수(20건)· 공금횡령(20건)·논문표절(13건)·연구비 편취(11건) 등이 나타났다. 부패금액별로는 공금횡령이 1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6,000만원, 연구비 편취 7억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6,000만원, 금품수수 1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건으로 가장 많은 부패사건이 적발됐으며, 한경대(19건)·한국교원대(19건)·경북대(13건)·한국교통대(11건)·충남대(10건)·부경대(10건) 순으로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대의 한 교수는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전시회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해준 다음 4,000만원 상당 외제차량과 현금 4,780만원을 제공 받았다. 목포대의 한 교수도 학생연구원 수임료를 이유로 1억9,000만원을 입금받은 뒤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공금횡령이나 논문표절은 물론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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