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채용특혜 덮으려 특별재판부 들고나와…못된 짓”

4당 ‘특별재판부 구성’ 촉구에 “한심한 작태” 비판

“사법부 불신이면 김명수부터 사퇴시키라”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에 “정말 한심한 작태”라며 동참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또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기존 법원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4당이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 데 대해 “아무리 국민 앞에 쇼하는 정치라지만, 이런 정치쇼는 더는 보여줘서는 안 된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 요소를 논하기에 앞서 정치적 편향성부터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채용비리·고용세습으로 일자리를 도둑질한 이 정권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갖고 나와 이거 덮으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또 특별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라”고 받아쳤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