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얘기했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사유를 말했다.
김 씨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이를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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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보인 김 씨는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했다.
또 김 씨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 할 전망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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