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 조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압박’, ‘소상공인 외면’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며 소상공인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정상화 노력을 강조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리수를 써가며 조사한 것 아니냐”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중기부가 문재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장관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전도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이에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침소봉대, 윽박지르기가 난무하고 중기부 국감이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일자가 문제가 돼 법원에서 날짜 변경도 했고, 정상화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그럼에도 중기부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론했다.
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두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년 내내 현장을 다니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리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당이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서기도 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기재부가 발표한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보면 전단지 나눠주는 단기 알바 수준이 2,100명, 단순 환경정비나 미화가 7,600명 등”이라며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허드렛일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급하며 “지난 4년간 2,25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며 맞불을 놓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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