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조 물타기용" 한국당, 특별재판부 반대

여야 4당 설치요구에 거절 표명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고용세습 국정조사’ 물타기로 규정하고 대여 압박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를 향해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기존 법원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성과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 동시 추진’ 제안에 대해서도 ‘빅딜은 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채용비리·고용세습으로 일자리를 도둑질한 이 정권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 재판부를 갖고 나와 이거 덮으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공개 언급이 없었지만 여야 4당의 단일대오로 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할 계획이다.
/송주희기자 [e-mail]